이것 역시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. 심지어 모텔에 같이 들어갔다고 무조건 불륜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.
몰래 녹음하는 경우,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 되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민사/가사 재판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
다만, 상간남 소송 진행을 고민하는 이유가 단지 금전적인 것 만은 아닐 것입니다.
갑과 을이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 병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인데,
흔히 상간소송이라 부르는 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고 불륜녀, 불륜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소송을 말하는데요.
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수천만 원대의 위자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.
불법 촬영이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며, 오히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이혼변호사 것이 중요합니다.
* 한 가지 증거로 상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. 당사자의 자백 + 모텔 영수증과 같이 두 증거가 결합되었을 때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.
상간남 소송은 불륜으로 인해 남편이 받은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.
이러한 인식 차이는 사회적 압박이나 편견을 강화할 수 있으며, 당사자들이 감정적으로 더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.
다만, 원고(상대 아내)와 실제 합의에 이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. 원고는 더 높은 위자료를 원하고, 피고를 계속 협박하고 괴롭히기 때문입니다.
상간남이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제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.
변호사 보수는 사건의 복잡성과 변호사의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꼼꼼히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예컨대,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가 원고 남편을 먼저 유혹하여 부정행위가 시작되고, 부정행위 기간이 길고,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였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.